-
‘카타르 로비 스캔들’ TV앵커 출신 부의장 등 기소
지난달 22일(현지시간)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의회에 참석한 에바 카일리 유럽 의회 부의장. 로이터=연합뉴스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
-
처벌조항 안만든 秋법무부…김봉현 '팔찌 끊은 죄' 못 묻는다
‘라임 사태의 몸통’으로 불리는 김봉현(48)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·팔찌)를 끊고 달아났지만 입법 미비로 전자장치 훼손죄로는 처벌도 못
-
[중국읽기] 중국 불매운동과 한국
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언제부터인가 중국에서 혼나는 외국기업이 많아졌다. 대개 불매운동을 당하곤 하는데 그 원인으론 ‘중화를 욕보였다’는 ‘루화(辱華)’가 꼽힌다. 뭐가 중
-
총리만 6번, 임기만료는 못했다…이번엔 대통령 노리는 정치인
지난 5월 24일 로이터와 인터뷰 중인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. 로이터=연합뉴스 “지난 반세기 동안 ‘여우’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 만큼 스리랑카 정치에 충실했던 이
-
국정원, 박지원·서훈 직접 고발…"'서해피격·탈북자 북송'에 직권남용"
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‘서해 공무원 피살사건’과 ‘탈북어민 북송사건’과 관련해 고발했다. 국정원이 직접 직전 원장을 고발한 극히 이례적 일이다. 2020년
-
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,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파헤친다
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‘인수위원회’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. 이 의원이 성남시장을 맡고 있을 때 친형 이재선씨와 시
-
한동훈만 '尹복심' 아니다...이상민 장관 임명에 숨은 뜻[장세정의 시선]
장세정 논설위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. 윤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두 장관을 꼽으라면
-
[사설] 용두사미로 끝난 공수처의 ‘고발사주’ 수사
지난해 10월 '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'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. [연합뉴스] ━ 고발장 작성자 못 찾아 실체적 진실 미궁 ━ 무
-
공수처,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권고 뒤집나…손준성 기소 '저울질'
4월 12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‘고발사주’ 의혹 수사 결론을 놓고 고심을
-
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김명수(대법원장) 거짓 문건 사건, 작년 6월 임성근(전 고법 부장판사)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
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의 기조는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경계로 '적폐 수사'와 '산 권력 수사'로 나뉜다. 전반부 수사는 죽은 권력에 대한
-
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...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[김태규가 고발한다]
그래픽=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‘검수완박’을 밀어붙이고 있다.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
-
공수처, 통신사찰 설명도 사과도 없이…'반쪽 보완책' 발표
3월 3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뒤늦게 보완책을
-
21년간 잔혹사 겪은 '여가부'…'N번방 추적단' 만난 뒤 운명은
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. 뉴스1 ‘여성가족부 폐지’ 지난 1월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곱 글자의 단문 메시
-
이민걸·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…"양승태 공모는 불인정"
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’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.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
-
바이든 CNN 조회 “잘못” 사과…김진욱 왜 “적법” 주장하나 [언론사찰 Q&A]
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·친지, 취재원인 교수·전문가
-
주부 폰까지 털었다…좌초 위기 자초한 '성과 전무' 공수처 [Law談 검찰개혁2021②]
“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. 정부과천청사에서
-
검찰, 공수처 ‘언론·정치 사찰’ 수사 착수
검찰이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. 이에 따라 김 처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공수처는 설립
-
예산 200억이나 줬는데…박범계마저 "실망"한 공수처 전말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사면초가 신세다. (박스 안 관련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) 잇따른 편파·부실 수사 논란...
-
[단독]'이성윤 보도' 본지 기자···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[공수처 언론사찰]
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이성윤(59)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(신상정보)를
-
[사설]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, 수사를 빙자한 사찰이다
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(법세련) 대표가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뉴시스
-
女피감인에 “어리고 청순한 것 활용” 시의원에…인권위, “인격권 침해”
서울시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피감 대상인의 비위 의혹을 지적하며 ‘외모와 성(性)을 직무에 이용했다’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
-
공수처 ‘이성윤 공소장 유출’ 대검 자료 확보한다…압수수색 검토
12월 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 조사
-
中과 무역갈등 호주도 "베이징 보이콧"…고심하는 유럽 동맹들
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6일(현지시간) 시드니의 한 공립학교에서 열린 '호주의 재생'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. 모리슨 총리는 이날 ″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
-
李 '면책특권 제한론'에…與 초선들 "의원은 3선까지만" 화답
“국민주권주의,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, 면책특권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.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당 중앙선대위